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프랑스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의 걸림돌이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했고, 회람을 거쳐 작성됐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선언문엔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 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 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당국 및 다중 이해관계자와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