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5만원 지급…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

1인 최대 35만원 지급…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

민생회복 24조·경제성장 11조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내수 진작 4대 패키지 마련
AI 등 미래산업 투자 5조·기후위기 대응 1조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고교·5세 무상보육 1조2000억

기사승인 2025-02-13 11:00:04 업데이트 2025-02-13 11:17:1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3일 오전 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목적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민생회복 예산에 24조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내수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2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국민안전 강화 9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은 경제성장엔 남은 11조원을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당은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5000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다. 

이밖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 산업 투자 5조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고교무상교육·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끝으로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간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며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추경안 배경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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