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공매도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추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지난 2023년 11월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거래가 재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최 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