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등을 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제출된 추계기구 법제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추계위에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 구성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법안별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은 “추계위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 중 의료 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 1월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의료계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불신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계위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계위가 출범한다면 정책 결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선 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놓고 보건학 전문가, 의료계, 환자 등 각계 의견이 갈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계기구가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