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이유를 먼저 알아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한 것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당시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냐’는 물음에 “국회 현장에 있어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이라면 왜 이렇게 했는지 책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이를 들어보고 반대를 할 수 있지만, 덮어놓고 야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여당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묻는 말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상 요건이 맞는지는 심리 중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회에 군 병력이 온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권 비대위원장은 “이는 헌재 심판에서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정한 내용으로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했다”며 “그 내용을 전제로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근거 중 하나인 부정선거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학식이 있는 분을 포함해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이 나오면 양극화가 발생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 제도이자 가치인데 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쉽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은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헌재) 신뢰도’가 이해하기 잘못됐지만, 헌법상. 그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헌재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변론기일 횟수·날짜 문제와 조사인력 부족, 피의자 방어권 등을 보면 50% 가까운 분이 신뢰하는 게 여전히 신기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 개인을 공격한다는 지적에 권 비대위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전화·문자에서 헌재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당 의원들이 헌재를 흔든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지적한 10가지 사항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