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고 탄핵 정국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헌재 재판 과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이 같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 3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와 ‘대한민국 법치파괴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항의방문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의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론 분열이나 심의에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속 토론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이날부터 시작해 19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는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18일 2차 토론회에선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3차 토론회는 19일 진행될 예정으로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질서를 만들 때”라며 “기존 질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게 시대에 맞는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탄핵 심판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이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등에 대한 선고일이 3월 중순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핵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재판 절차 진행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합의를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무더기로 변론 기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도 간소화하고 증인들을 무더기 기각시켰다”며 “이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과의 밀착 여부를 떠나서 절차상 공정성 확립을 위해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 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또 국민들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