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12월말)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무려 2만 1480호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중 수도권은 4251호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만 7229호로 전체 80.2%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미분양 주택 10호 중 8호는 비수도권에 있다는 말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폭발적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원인에 대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닌, 금융 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관리기조의 후퇴로 인식돼 향후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및 지방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비수도권의 건설, 주택 경기가 이런 지경인데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금융 당국이 소극적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다"라고 질책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지방간 적용비율‧시기 등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라며 검토의 시급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지방간 적용비율‧시기 등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4-5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분명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 규제 적용은 결국 지역 고사로 귀결될 것이에 금융 당국은 앞으로 금융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