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추진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이 충남 금산군과 전북지역 송전선 경과 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멈춰 섰다. 입지선정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이하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전북 완주군·정읍시·임실군 등 송전탑 경과 대역 참여 주민이 공동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반대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군·정읍시·임실군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하고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산대책위 박범석 위원장은 “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과 피해만 키워, 상황만 더 악화된다”며”며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선로 이용 또는 기존선로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드는 등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연대 발언을 통해 “송전선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반대 주민이 승리한 것은 한국전력의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가 허울뿐이며,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전력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 경과 대역 주민들의 위법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때 본안 승소 가능성도 높다”면서 “경과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와 정읍, 임실 등 전북지역 지자체 주민 1700여명은 지난해 12월 3일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달 6일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3월 중 가처분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