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해 일부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언에 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 등 중에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말한 이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위헌·위법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한국이 어려움에 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는 “그런 판단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