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면서다.
여야와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2소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는 논의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먼저 모수개혁을 논의한 뒤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진행하자고 맞섰다.
여당의 양보로 복지위에서 일단 모수개혁 논의를 재개했지만, 실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한 뒤, 조율이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복지위가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간 합의 없이 소위원회에서 먼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 문제 등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2월을 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