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급액이 지난해 158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을 공개하고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 금액은 15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지원 건수는 51.1%, 금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2023년부터 대상 질환, 재산 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산정 기준 등이 개선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재산 과표 7억원 이하)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전체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312만원으로 2023년(301만원)에 비해 3.7%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4.4% 증가(251만원→262만원)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이 편성됐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