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하 약관대출)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로 집계되는 약관대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다만 보험업계는 약관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취합한 자료를 보면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71조328억원으로 3분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말에는 전년 잔액을 넘겨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약관대출은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금리 확정형과 금리 연동형으로 나뉜다. 금리 확정형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불려 지급할 것인지 정했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금리 연동형은 보험사가 운용 중인 준비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한다.
보험약관대출로 대출을 받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추후 받을 이자는 계속 지급된다. 즉, 약관대출 이용자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만큼 이자를 내더라도 같은 금리의 이자가 쌓인다. 사실상 약관대출 이용자가 내는 대출 이자는 가산금리뿐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가산금리는 보험사가 모범 규준에 따라 추산하는데, 최근 꾸준히 줄어들었다.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가산금리는 △2023년 2월 말 1.66% △2024년 2월 말 1.61% △2025년 2월 말 1.50% 등으로 2년간 0.16%p 줄었다. 국내 13개 손해보험사의 가산금리는 △2023년 2월 말 1.58% △2024년 2월 말 1.52% △2025년 2월 말 1.46% 등으로 2년간 0.12%p 감소했다.
금리인하와 함께 보험약관대출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18조4226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18조4500억원)보다 줄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공시하지 않는다. 역산해 보면 생명보험업계의 보험약관대출 잔액 규모는 50조원이 넘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은 변동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인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적어 비상금 개념의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보다는 금액이 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큰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 부실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날릴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가계 입장에서도 상환을 못해도 다른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 계약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