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이날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가칭)로봇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중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3가지(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잊힐 권리 보장·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먼저 소개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제3자 제공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시보드 시스템과 같이 가시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정보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잊힐 권리 보장
온라인 게시물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삭제권은 기업이 직접 처리한 정보에만 적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삭제 청구권을 도입해 국민이 본인 과거 기록을 통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유산 관리제도를 법제화해 사망 후에 디지털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은 엄격한 보안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중개 기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원한다면 본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활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개인 구매 이력, 위치정보, 건강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서비스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데이터 공정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디지털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디지털 시대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스마트폰과 SNS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디지털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문화, 돌봄, 환경 등 다른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서 제7공화국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