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B 규제혁신 지역전략사업 첫 수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권 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곳을 비롯해 ▲부산권 3곳(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곳(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곳(광산 미래차 국가산단·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담양 제2일반산단) ▲울산건 3곳(울산 남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주 U-벨리 일반산단·울산 중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4곳(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 총 15곳이다.
이번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시는 GB 해제 총량 절감,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지역 선정으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 큰 이점이 있다. 환경평가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시켜 분양 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GB 해제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됨으로써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의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를 1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GB 내 입지 가능 시설로 관리 측면에서 해제 사업보다는 GB 관리계획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는 지역전략사업에서 미선정된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GB 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 시민 모두의 열정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