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회전 집중단속...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석탄발전기 가동 정지 15기→28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ˑ도로 날림먼지 저감조치 점검

기사승인 2025-02-26 14:33:14

정부가 봄철 짙어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청소차 운영을 늘인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참여 부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건설공사장에는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ˑ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차단하기 위해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해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00척으로 확대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배출규제해역은 0.1%, 기타 모든 해역 0.5%다.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수요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 15기에서 28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헤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 호텔에서 전국 권역·분야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2024년도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