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및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열고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국내 기관·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업(노후 발전설비 개체,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에서 나온 감축실적(크레딧)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국외감축분)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COP26에서 파리협약 6조 이행 규칙 합의 이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국가결정기여(NDC) 중 국제감축 목표를 2030년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2억9000만톤)의 12.8%인 3750만톤으로 상향해 관련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타당성조사지원사업 부문에서 지난해부터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효율 등 15개 사업에 38억원을 지원했으며, 투자지원사업 부문에선 2023년부터 연료전환, 태양광 등 5개 사업에 119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9억원, 베트남 50억원, 캄보디아 60억원 등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국가 간 상이한 법·제도,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더불어 외교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데다, 3750만톤이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 주도의 사업 확대 가속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박형진 사무관은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국제탄소시장)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해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정부 간 협력(G2G)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해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 B2G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투자지원사업 지원금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기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투자지원사업 선정 조건을 기존 해당국 정부의 ‘낙찰통지서(LOA)’ 제출에서, 이보다 확보가 쉬운 ‘투자의향서(LOI)’ 제출로 변경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유치국의 협력 의향, 온실가스 감축 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해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G2G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에 건당 5억원을 지원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난 후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 주관의 기본협정 13건, 산업부·환경부·산림청 주관의 사업부처 MOU(업무협약) 9건 등 주요국과 양자협력을 추진 중이며, 27개 우선협정 대상국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현 사무관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캄보디아의 경우 자체 운영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검토 단계까지 추진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에서 협의체 구성 등 양자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선 E모빌리티 연료전환 사업 추진을 통해 프놈펜·씨엠립 지역에 지난해 기준 전기 오토바이 약 300만대, 충전소 200기 이상이 들어서 있다. 여기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양국 또는 기업 간 합의안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 협상 결과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G2G 사업 추진과 동시에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협력 대상 호스트 국가 발굴 전략 및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부문 참여 시 참여 가이드라인 및 민간과 이익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시급한 NDC상 국가온실가스(국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5일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공고, 기업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2G와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