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됐고 이로써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이밖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