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2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 기재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앞서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그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했다. 이 전 검사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낙선한 뒤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