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출 도전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시행

100개 수출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김완기 특허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기사승인 2025-02-27 18:13:25

27일 중소기업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지식재산권 현안을 논의하는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 세번째). 특허청

특허청이 올해 100개 수출 도전기업을 선정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세계 플랫폼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과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 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종합전략 컨설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또 특허청은 올해 AI 기술을 활용해 20만 건에 이르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를 기존 7개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아울러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한다.

이중 중소형 전문몰 입점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 몰별 최대 20개 기업에 해외진출 시 필수적인 권리획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올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250여 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을 부여한다.

또 소부장 기업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해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신속절차로 돕는다.

이밖에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40개 나라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재권 분쟁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을 적극 활용해 분쟁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