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이 10년 전과 비교해 약 20%넘게 줄어들어 올해에만 폐교 예정 학교가 학교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 현황'과 '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수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6258명이다. 10년 전 취학 예정 아동과 비교하면 21.8%(9만9421명) 감소한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년 전(2004년) 출생아 수(47만6958명)의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초·중·고 폐교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 1만6314명→1만348명)이었다.
경북(33.3% 감소, 2만2955명→1만5311명)과 경남(31.7% 감소, 3만1980명→2만1842명)도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곳, 분교 22곳)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137곳이 같은 이유로 폐교된 바 있다.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6958명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학교 통폐합도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며 취학통지서를 받은 35만6258명의 아동이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5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비교하면 9만94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 1만6314명→1만348명)이었으며 이어 경북(33.3% 감소, 2만2955명→1만5311명), 경남(31.7% 감소, 3만1980명→2만1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별 출생아 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전북(60.6% 감소, 1만7257명→6800명), 광주(59.3% 감소, 1만4729명→6000명), 서울(58.3% 감소, 9만9828명→4만1600명)에서 출생아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4)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됐다.
김대식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폐교되는 학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라며“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폐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