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권리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이 지난해 말까지 161건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특허심판원은 대리인 없는 심판 당사자에게 변리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로, 2019년 11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4건을 기록했다.
권리별로는 상표분야가 62.1%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 19.9%, 디자인 1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41.6%, 무효심판 28.6%, 상표취소심판 25.5%, 거절결정불복심판 3.7%였다.
이 같은 통계는 권리 대항을 받는 중소기업이 방어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종결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120건 중 승소율은 51.3%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는 당사자의 피청구인측 승소율 22.8%, 청구인측 승소율42.3%보다 높았다.
특히 사건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4.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도입 5년차에 들어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특히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발명왕EXPO 참가자 모집
특허청이 한국여성발명협회와 공동 추진하는 ‘2025 여성발명왕EXPO’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 여성이다.
올해 8회를 맞은 여성발명왕EXPO는 제18회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행사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주간인 오는 5월 22~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세계여성발명대회는 국내외 여성 발명인의 특허기술과 발명품을 심사해 시상하는 대회로, 그랑프리상, 세미그랑프리상 등 본상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의 특별상을 수여한다.
여성발명품박람회는 여성 발명·기업인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행사로, 참가 기업에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방송을 송출하는 라이브커머스, 주요 유통망 기획자를 초청해 상담을 진행하는 유통상담회 등을 지원해 실질적 판로개척을 돕는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EXPO는 여성의 창의 혁신을 담은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행사”라며 “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여성 발명가의 혁신과 창조적 가치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