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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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국무위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최 대행의 이같은 행보는 커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여야는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우습게 보이냐.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돌도 문제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진보·보수진영 강성 지지층의 여론도 부담이다. 임명과 보류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