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아 난리”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초등학생에게나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며 “정치 논리를 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친명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될까봐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하고 또 그 전에 간담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임명을 아예 안 할 생각이라면 논의조차 안 했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려는 빌드업이 아닌가 기대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으로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엿새째 미루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핑계로 시간끌기를 해 왔지만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헌재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이는 준동은 더욱 가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조폭처럼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거부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힘 모 의원은 ‘재판관 임명반대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헙법세력’ 국민의힘은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 본인들이 헌법을 거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힘은 해체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