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헌특위에서는 국회 입법 폭주 견제 장치 설명 중 ‘국회해산권’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4일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러 학자나 선배 정치인이 지적하는 권력 구조 문제 정리를 얘기했다”며 “대통령제 유지 여부와 단임·중임제, 지방분권, 국회 폭주 견제 등이 논의됐고, 오는 14일 오전에 재차 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브리핑 후 ‘당 개정안’에 관해 “권력 구조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해 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력 구조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가겠다”며 “전직 국회의장 전원과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이 내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개헌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론과 선배 정치인들의 여론이 모이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내각제’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 직접 투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나왔다”며 “분권형으로 권력을 나눠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 분권이 된다는 의견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총리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은 내각제와 분권제 하나로 규정할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정교하게 나눌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처럼 국회가 탄핵을 남발할 때 ‘국회 해산권’ 등 견제 장치를 둘 것인지 등도 논의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 견제장치 중 ‘국회해산권’을 언급한 것에 관해 “국회 해산권은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황급히 해명했다.
아울러 ‘차기 대선후보의 개헌 약속 여부’ 질문에 “개헌 얘기는 20년이 지났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후보는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할 장치까지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