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데이터 유관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위해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10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며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김법연 한국공법학회 정보이사 △김정연 한국인공지능학회 총무이사 △홍순만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등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학회 대표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유관학회 대표들은 급격한 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