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헌재 의견서 제출

한덕수 측 “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헌재 의견서 제출

여권서 尹 탄핵심판 선고 전 한덕수 결론 압박

기사승인 2025-03-10 16:33:57 업데이트 2025-03-10 16:59:32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보다 이르게 변론 종결됐기 때문에 선고도 더 일찍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권에선 한 총리 탄핵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가 걸린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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