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보다 이르게 변론 종결됐기 때문에 선고도 더 일찍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권에선 한 총리 탄핵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가 걸린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