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인공지능)에 관한 야권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첨단산업 육성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보인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 들러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 이준석 의원은 현장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권 노력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게 있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원이겠지만 무엇보다 규제가 창의를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나 단가를 적용하려는 순간 한국어 (AI)모델 경쟁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나 응용하는 입장에선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물을 뚫는 게 당과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AI 경쟁에서 뒤쳐지는 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며 “조기 대선에서 이런 이슈가 더 불거지겠지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고 당이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 자체가 하나의 캠페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AI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AI 강국위원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AI 강국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방안 마련 계획도 전한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여권을 향한 견제구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AI 산업 활성화에 공감하고 부지런히 법안을 발의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각자 노선을 걷는 모양새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로 여야가 AI 산업에 관해 머리를 맞댄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오히려 중국 딥시크 파장에 관한 대통령실 대응에 날선 논평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5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찍이 LG AI연구원 실무진을 만나 정부 정책 지원에 맞춘 예산 편성 주문을 카드로 ‘친 기업’ 면모를 보였다.
이에 관해 국회 과방위원 관계자는 “대선과 관계없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본법이나 토론회를 여야 막론하고 열었다”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활동을 했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여야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