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與, 한덕수 탄핵심판 촉구…“헌재, 정치적 고려 하나”

與, 한덕수 탄핵심판 촉구…“헌재, 정치적 고려 하나”

김대식 “한덕수 변론종결 尹 변론 종결일보다 빨라”
“90분, 1회로 종결될 정도로 쟁점 단순”

기사승인 2025-03-12 10:38:35
한덕수 국무총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총리 측의 의견서 제출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변론 종결이 윤 대통령의 변론 종결일보다 빨랐지만, 선고 기일도 잡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 국정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다”며 “헌재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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