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에 따른 헌법재판소 신뢰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헌재를 둘러싼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사법부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신뢰 52.7%(매우 신뢰 32.6%, 다소 신뢰 20.1%), 비신뢰 43.8%(매우 비신뢰 30.0%, 다소 비신뢰 13.8%)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3.5%였다.
탄핵 찬반에 따라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탄핵 찬성 응답자의 84.1%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탄핵 반대 응답자의 82.5%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헌재 신뢰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85.5%로 직전 조사(2월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 6.5%, 무선 ARS 93.5% 병행 조사, 응답률 9.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대비 진보층에서 3.5%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도 8.5%p 오른 63.4%로 반수를 넘겼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3%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0.6%p 상승한 수치다.
사법 신뢰도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것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론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연일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지층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장외 집회를 열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촉구 삭발식’을 갖고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전문가는 헌재 신뢰도 양극화와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데에는 정치권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12일 쿠키뉴스에 “정치권의 여론전이 헌재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극단적 음모론을 꺼내 들고 사람들을 세뇌에 가깝게 호도했다. 차분함이나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자신들의 진영 논리와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셈”이라며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가 결국 사법 불신을 야기한 것”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