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던 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하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은 이르면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즉각 화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사항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왔으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또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 안 수용을 결정하면서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4차례 이상 했다. 원활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잦은 물밑 접촉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최종적으로 고심하다가 전날 본회의장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복지위원장은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양당 간 협의가 남아 있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복지위 전체회의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는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때 구조개혁과 동시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대체율 43% 안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양보로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재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