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에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정부에 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여당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그래서 3월 중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원내 지도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관련 합의를 이뤘으나,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합의처리 의무’를 명시할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관련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를 의무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는 데다,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내정하겠다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나. 그럼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금개혁안이) 처리가 되겠나”라며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