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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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보험판매대리점(GA) 규제 개편안이 반대에 부딪혔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연대 서명에 나서 반대 의사를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판매 영향력이 커진 GA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GA 규제는 현재 개선방안 발표 후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일시에 받는 판매수수료를 3~7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GA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GA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소속 설계사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며 보험회사는 매출 확대를 위해 G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GA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달리 보험가입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GA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받자마자 타 GA로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등 보험 가입자를 방치했다. 판매수수료만 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고액의 보험계약을 무리하게 성사시키는 설계사 탓에 불완전 판매 피해를 본 고객들의 민원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대로 판매수수료를 3~7년에 나눠 지급하면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 지급이 끝날 때까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해야 수수료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분할 지급이 끝나기 전 다른 GA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남은 분할 수수료를 받기 어렵다.
판매수수료 안내표를 만들고 공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보험설계사가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할 경우 보험 가입자가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GA업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GA업계는 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 대신 별도 지수로 공개하고, 분할 지급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GA업계는 이같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수수료 분할지급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든 더 계약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책임 있는 판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의 판매수수료 공개는 기업의 원가 공개”라면서 “수수료가 공개되면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러한 반대를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각 GA도 설문조사 안내 공지를 하는 등 소속 설계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는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결과를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GA의 판매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수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자(GA)가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기능, 즉 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어야 한다”며 GA업계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