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평균 연령은 57세다.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도 현 13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더라도 언젠가는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에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모든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돌린 선택지”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