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법 용인은 국회 미덕 아냐…崔대행 탄핵은 헌법수호 위해”

박수현 “불법 용인은 국회 미덕 아냐…崔대행 탄핵은 헌법수호 위해”

“한덕수 先선고, 원칙 어긋나지만 불복 원인 사전 제거 위한 것”

기사승인 2025-03-24 09:40:1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불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국회의 미덕이 아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지금까지 9차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 대행이 예뻐서 봐준 게 아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은 것”이라며 “현재 가장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향후 헌재의 결정을 누가 따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불법한 자를 이렇게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최 대행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줄탄핵’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며 “당사자 본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헌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 같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탄핵이)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인용 결정 이후에 있을 불복의 원인을 사전 제거하려고 하는 신중한 행보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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