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승복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등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했다. 정족의결 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 경우 제적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한다”며 “재판관 미 임명을 해소하고 상설특검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파면선고를 즉각 내려야한다.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선고해야 한다.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엔 유감”이라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며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생긴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수호 최고기관임을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 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긴 어렵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재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참담하고 끔찍했던 12·3 내란은 물론 이후 지금까지 100일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는 대혼란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헌재 판단에 분노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판단은 단 하나만 남았다. 작금의 대혼란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단 하나의 판단”이라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