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공백의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한 총리 기각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 총리 기각’에 “민주당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안을 악용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중”이라며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알면서도 정략적인 목적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가 고의적으로 헌법기관구성을 어긴 행위를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탄핵안 접수가 100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훨씬 복잡한데도 90여일만에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줄 기각’에 민주당의 국정 공백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배경으로 범야권의 국정 방해를 꼽은 만큼 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연이은 ‘줄 기각’으로 ‘국정 공백 책임론’과 ‘탄핵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아 전선이 넓어졌다. 헌재에 상정된 13건의 탄핵안 중 9건(69.2%)이 기각된 상황이다. 이에 헌재의 빠른 판결을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와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갈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여야와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헤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9번째 탄핵 기각은 민주당에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줄 기각’으로 ‘부당한 탄핵’ 여론을 강화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9번째 탄핵 기각은 민주당에게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여당의 ‘정치 탄핵’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부당한 탄핵 문제를 지속해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 총리 탄핵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며 “윤 대통령 탄핵 전까지 양측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