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파면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내란 종식에 나서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한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각을 결정한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행위(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내란공범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다시 복귀했지만, 오늘 헌재 결정으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사무총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 시민과 나라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과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다.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이라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늦출수록 한덕수를 통한 윤석열의 집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더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 수호만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3차 긴급집중행동’으로 매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한 후 행진한다. 오는 25일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