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반면,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를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또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말을 아끼며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한민수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보여야 한다”며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나라를 위해 한 총리를 복귀시켰듯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때까지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대통령 파면까지 모든 최고위원회의를 그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일부 지도부와 의원들은 천막에 상주하며 아스팔트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또한 민주당은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전원위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결정을 고리로 한 총리 복귀 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어가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는 비록 권한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본다.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