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자산 총액 10조원’ 허들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자산 총액 10조원 규제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면서 “하루 빨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소유 제한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다. 소유 제한 제도는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독과점 방지, 방송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8년 1154조원이던 국내총생산은 2024년 254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다.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콘텐츠 수요에 맞춰 콘텐츠 제작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