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다만 당내에서는 ‘선고지연’ ‘국민피로감’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쌍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복귀에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까지 딱 내려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했다”면서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씩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는 행위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단죄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추가적인 탄핵소추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추가적인 사건을 헌재에 보내면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쨌든 조기 대선을 빠르게 치러서 국정 안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핵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