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발판 삼아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조기 대선으로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를 다음 달 18일까지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철야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4월 18일까지 (농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철야 농성 기한을 다음 달 18일로 정한 것은 같은 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만일 두 사람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국회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기로 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된 데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가 여권 일각의 입김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어도 이달 14일 이전에 선고가 나리라 확신한 예측이 어긋난 것은)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더 이상 헌재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뿐”이라며 “이제는 탄핵 선고를 미룰 핑계도 사라졌다. 하루빨리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헌재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선고 시점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민생이 어려워진다. 최대한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진 만큼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행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별 헌재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원내 투쟁에도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