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 수술과 처치, 마취 등 10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 외과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수술에 대해선 비상진료 기간 중 2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의 저수가, 2027년까지 2000여개의 저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다음 달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이 가산되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수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이 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마취료를 100% 가산한다. 비상진료체계 종료 전까지는 100% 추가 가산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총 200%가 가산되는 셈이다.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통해 발표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는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의료비의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5%는 건보가 부담한다. 관리급여는 의료계·수요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선별해 항목별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범사업은 결원 대비 대체 간호사와 병동 운영 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신규 간호사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곳이 참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