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10조원 규모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예산) 편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등 현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 산불이 9일 만에 가까스로 꺼졌다”며 “산불 진화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이지만 그 과정을 살피며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향 찾는 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면 이제는 여야정 협의 단계로 넘어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 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통과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추경 규모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턱없는 규모”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가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 협의로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이번 추경안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 여야 요구안은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