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여당이 승복메시지를 내야 한다. 지금 피청구인이 누구냐.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보유한 당 아니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우린 헌재의 투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윤석열이다. 승복선언은 윤석열이 가장 먼저 해야하고, 국힘이 (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린 8대 0 (만장일치 인용)으로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 보루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 탄핵에 관해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된다”고 답했다. 주말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도 열 수 있다”며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채용비리조사 전담기구도 마련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심 총장 자녀 직접 고발 가능성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걸로 안다”며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는데 TF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