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지난해 9월 제안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민간 주도’를 내세우면서 향후 5년간 민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되면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또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절감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공 시추도 정부 예산 없이 한국석유공사 재원으로 진행된 데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사실상 이 사업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져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출범해 의료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특위 수장인 윤 전 대통령의 퇴장으로 의료 개혁 핵심 과제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탄핵 선고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20일에는 전국 단위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및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각종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의정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완화 정책도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봤을 때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윤 정부 국정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다”며 “보수·진보 중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대부분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