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우려 시선 알아…헌법 기본원리로만 해석”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우려 시선 알아…헌법 기본원리로만 해석”

기사승인 2025-04-09 10:49:37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은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가 내려온 주요 결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기반한 해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정당한 권한행사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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