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우려하며 의료계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발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농단”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라며 “정부는 전공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며 강압적 행태로 일관했고, 의대생들에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강압적 공권력은 폐기돼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도 정부·의료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하향식·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에 대해선 재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라며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료계가 가야 할 방향,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 등을 같이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