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행기 추락, 도로교각 붕괴 등 연초부터 잇따른 대형 사고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국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게 가축전명병의 재발 방지와 제2기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수출기업의 활로를 모색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의견을 귀담아 들어,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하였다.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했다. 또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한다.
농·어업분야에서는 계절적 휴경기간에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총 매출액의 30% 내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한다. 어민들의 조업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금지는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협력해 전국 2만2884개소의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이 선정됐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거나 비파괴검사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안전조치 등)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점검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다. 구제역은 안정화됐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4월에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축산물 수급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해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미 중앙·지방정부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이번 대회를 한․미 경제 현안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