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1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