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지방 빈집 해소에 도움 될 듯

기사승인 2025-04-22 06:00:0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곽경근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과세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지방 빈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공략을 내놨다. 이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의미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에 130곳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도 과세 완화를 적용할지 등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가 적용되면 지방의 빈집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55가구다. 이중 수도권에 위치한 빈집이 1만7601가구로 전체 약 7.6%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빈집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다.

빈집이 가장 많은 도는 전라남도로 2만5가구다. 전북이 1만8300가구, 경북이 1만5502가구, 경남이 1만5868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방 빈집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는 지방 포함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를 적용하면 지방에 세컨드 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자 서울과 가까운 인구 감소 지역의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호에서 지난해 445호로 145.9% 늘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과거 윤 정부의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지방 빈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공략은 범위가 확대된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라 지방 빈집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를 수도권 내 2주택으로 넓히면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 내 2주택을 막지 않으면 수도권에 수요가 더 몰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1가구는 지방으로 제한해야 지방 빈집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